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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시행령 제6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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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수산업법시행령 제6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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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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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라1, 1998. 6. 25.
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
영일군과정부간의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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